[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15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한 총 약 11조원 규모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과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발표했다.
기재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특별회계 총 규모는 약 11조2000억원으로,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기존 사업 중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약 8조원 수준이 이관되며, 교육세 이관 등으로 확보되는 약 3조2000억원의 추가 재원은 고등·평생교육의 4대 주요 방향에 따라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먼저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을 2배 수준으로 확대(1조→1조9000억원)하고, 인건비·경상비 사용을 일부 허용하는 등 집행의 자율성을 높인다.
또한, 현행 기본역량진단을 전면 개편하며, ‘대학별 자율 성과평가 및 정부의 사후 성과점검’ 체제로 전환을 지원(2025년~)한다.
아울러,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진단·실태조사를 통해 대학의 재무상태 등을 파악하고, 경영자문 등 적극적인 구조개혁 지원(+25억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지방대학이 ‘지역 혁신 생태계의 중심(허브)’으로서 지역 인재양성과 지역 혁신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탄탄하게 지원한다.
먼저 지방대학이 특성화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혁신계획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연간 약 5000억원 규모의 별도 추가 지원 분야(트랙)를 신설한다.
또한, 역량과 의지가 있는 대학과 지자체가 동반 관계(파트너십)를 구축해 지역 혁신을 견인할 인재육성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대학-지자체·지역산업·혁신기관 협력지원사업(RIS)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3040→3420억원)하고, 지역 인재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형으로 단계적 개편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립대학이 지역의 교육·연구 및 혁신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지역연구중심대학(Glocal BK)을 추가 선정해 지역 중심의 질 높은 연구 환경 조성을 뒷받침한다(3800억→7300억원).
뿐만 아니라 국립대의 노후화된 교육·연구시설 집중 개선, 초고속 정보망 구축, 실험·실습 기자재 등 집중 교체·확충 등을 위해 약 9000억원 수준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5년간 국립대의 노후 시설·기자재를 전부 보수·교체해갈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한편, 석·박사급 고급인재의 안정적인 연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을 통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또 특별회계를 통해 유·초·중등교육과의 접점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교육 전반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 내 교육혁신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우선, 교원양성과정의 고도화를 위해 교원 양성 혁신을 주도하는 양성기관에 대해 대학원 수준의 교육과정 개편을 지원한다.
또한, 인공지능(AI), 디지털 등 미래 핵심분야의 역량 제고를 위해 시도교육청-지역대학(원) 협의를 통해 초·중등 교원 재교육 전문강좌를 개설하는 등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연수를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