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25일(현지시간) 인도 벵갈루루(Bengaluru)에서 열린 ‘2023년도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아울러 미국·유럽연합(EU)·호주·인도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실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2023년 제1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선도 발언을 통해 최약국의 연쇄적 위기가 국제금융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취약국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국제금융체제 회복력 제고를 올해 주요의제로 논의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다자개발은행의 역할 개편을 위해 G20에서 모든 방안을 논의해볼 것을 제안함과 동시에, 다자개발은행의 자본적정성체계(CAF) 검토 이행에 관한 G20 로드맵 마련을 당부했다.
또 저소득국의 채무 재조정 신청 촉진 및 절차의 신속 이행을 계속 추진할 것을 강조하고, 올해 12월 15일로 예정된 16차 IMF 일반검토가 기한내 완료되도록 G20가 정치적 동력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지속가능금융 이슈와 관련, 저소득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송도에서 출범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의 2차 재원 보충에 관심을 촉구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인플레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쟁과 다자협력 약화 등으로 공급망 교란과 세계 경제 블록화가 확대돼 식량·에너지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어려움 하에서 추 부총리는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서 통합을 기본방향으로 견지하면서 세계 경제 분절화를 최소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식량 위기 해결에서도 이러한 접근이 기초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추 부총리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조속한 저탄소 경제 전환을 촉구했다.
보건 의제에서는 팬데믹 대응 역량 보강 측면에서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지정된 우리나라가 적극적 역할을 이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올해 G20 의장국인 인도의 니르말라 시타라만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 인도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 공동 의장국으로 다자개발은행 개혁, 기후변화 대응 재원 등 올해 의장국의 관심 과제 논의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원전, 천연가스 등 비중을 확대하면서 저탄소 경제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했고, 인프라 분야 중점 의제 중 하나인 ‘미래도시’ 논의에 있어 ‘서울’을 우수 사례로 소개할 수 있도록 인도 측의 관심을 당부했다.
또 한-인도 양자 경제협력 심화를 희망하며 한-인도 재무장관회의를 재개해 보다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것을 제안했다.
짐 차머스 호주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는 희토류,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호주와의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언급하고, 한국의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국인 호주가 앞으로도 LNG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어 다자경제에서도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지난해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공급망 다변화 등 양국 관심 과제가 유사한 만큼 향후 협상에서 양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을 제안하고, 다자개발은행 개혁 등 G20 주요이슈에서도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한·미 양국의 양·다자 현안 및 양국 간 공급망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추 부총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그동안 한·미 양국 간 이뤄진 논의를 높이 평가하며, 지난해 12월 미 재무부가 발표한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가이던스를 상기시켰다.
추 부총리는 미국이 발표할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에 대해 우리 정부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 가이던스가 한국 기업들에게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옐런 장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양국은 이와 관련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의 중요성에 대한 양국의 상호합의를 강조하면서, GCF 2차 재원 보충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을 총괄하는 파올로 젠틸로니 EU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는 CBAM을 비롯, 탄소중립산업법·핵심원자재법 등 최근 EU가 발표한 통상정책의 도입배경·입법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뒤, 역외기업에 실질적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법안 구체화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또 추 부총리는 CBAM 하위규정 마련 및 탄소중립산업법·핵심원자재법 입법 등 정책 구체화 과정에서 EU 내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레벨에서 대화를 계속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