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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가족의 변화, 그 시작과 끝-또 겉돌고 있는 저출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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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가족의 변화, 그 시작과 끝-또 겉돌고 있는 저출산대책
  • 김원식
  • 승인 2023.03.24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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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상 박사&송유미 교수의 '우리 家 행복한 家' 16
이제상 박사.
이제상 박사.

[동양뉴스] 작년 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로 급락한 가운데, 올해 1월 출생아가 2만 3179명으로 작년보다 6%(1486명) 떨어져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만약 올해 1월과 같은 출생아 감소율이 이어져 연간 감소율이 6%를 기록한다면, 올해 출생아는 23만9000명가량으로 줄어들고 올해 출산율이 작년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세를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도 조만간 대통령이 주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인구 대책을 본격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책이 아니라 ‘아니면 말고’식 설익은 정책들이 많다. 

◇ 국민의힘, 20대 男에 3명 출산 땐 병역면제

먼저 국민의힘은 남성이 30세 이전에 3명 이상의 자녀를 낳을 경우 병역을 면제하는 방안,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인당 100만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남성 육아휴직을 강화해 여성과 같이 90일로 확대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러자 지난해 남성들의 평균 초혼연령이 33.7세인데 30세 이전에 3명 이상의 자녀를 낳은 사례가 얼마나 되겠느냐?, 병역자원 부족도 심각한데 이래저래 다 면제하면 어쩌겠다는 건가? 아예 현금은 아이 1인당 2억 원씩 주는 게 낫지 않겠는가? 등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국민의 힘은 “아이디어로 검토 중인 것이지, 협의된 최종안이 아니다”라며 뒤로 한발 물러섰다.

‘시대전환’ 조정훈 국회의원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사근로자법)’을 발의하고 철회하는 소동을 벌였다.

이 법안은 외국인 가사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다.

최근 맞벌이하는 청년 부부가 많고, 이들에게는 아이를 돌봐줄 돌봄 노동자가 필요한데, 가사도우미 비용은 비싸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면 가사 부담을 덜며 워킹맘의 경력 단절 문제도 해결된다는 취지였다. 

◇ 조정훈 “월 100만원 외국인가사도우미 도입”

조 의원은 “이 법안이 실현된다면 싱가포르와 같이 월 100만 원 수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용이 가능해진다”며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협약 위반도 아니고 외국인 국적 차별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대한민국에서도 가사도우미는 최저임금법 적용이 되지 않는 직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사회로부터 인종차별이자 여성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22일 여성노동연대회의 및 46개 여성·노동·시민단체는 조 의원이 낸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재발의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도 21일 “인종차별을 선동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적용 없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 제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오세훈 서울시장도 “한국에서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려면 월 200만~300만 원이 드는데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월 38만~76만 원 수준”이라며 저출생 및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올해 1월 5일에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제안했다가 대통령실의 혹독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이란 결혼하면 4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를 출산하면 무이자로 전환하고 둘째 출산 시 원금 일부 탕감, 셋째 출산 시 원금을 전액 탕감해주는 것이었다.

◇ ‘가사과 양육은 엄마의 몫’ 생각에서 벗어나야

현재 논의중인 출산대책들은 여전히 ‘가사와 양육은 엄마의 몫’이라는 가부장제의 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경제적 비용 관점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남성이 돈을 벌어오고 여성이 집안일과 자녀양육을 책임졌던 ‘외벌이’ 시대였고 그 때 ‘둘만 낳아 잘 기르자’며 산아제한을 추진했다.

반대로 21세기 맞벌이시대에 남성은 집안일과 자녀양육을 해야 하는데, 집안일과 자녀양육은 여전히 엄마 몫이라고 구시대적 사고를 바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 실기(失期)하는 게 아닌가 안타까울 뿐이다.

(외부 칼럼은 동양뉴스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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