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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개혁·민생경제 살리기에 정부역량 집중…정부 기구·인력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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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개혁·민생경제 살리기에 정부역량 집중…정부 기구·인력 보강
  • 서다민
  • 승인 2023.04.0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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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전경 (사진=동양뉴스DB)
행정안전부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는 출범 2년차를 맞아 3+1 개혁과제 달성과 수출 촉진, 민생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정부 기구·인력을 대폭 개편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개정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두 업무 후속 조치로 지난 2월 7일 4대 분야 20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으며, 직제개정과 함께 업무 성격에 따라 부처 합동조직, 부처 자율기구 설치 등도 병행한다.

이에 따라 4대 분야(3+1 개혁, 경제도약, 국민·사회안전, 미래대비) 과제에 정부역량을 집중해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통합활용정원을 활용해 관련 인력을 보강한다.

우선 시대적 요구 및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맞게 노동·연금·교육 및 정부 개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기반을 마련한다.

또 수출·수주 애로사항 원스톱 해결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고, 방위산업·농산업·관광 등 분야별 수출 전담조직을 설치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후속으로 신종위험 예방·관리 및 CCTV 고도화 등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소방-경찰 상황실 상호연락관 파견을 통해 대형사고 발생 시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경제·사이버·마약 수사 등 범죄근절을 위해 주요 치안 분야 역량을 강화한다.

여기에 반도체 분야 특허심사 전담조직을 설치해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남북상황 등 여건에 따른 유연한 조직 운영을 위해 통일부 조직구조를 개편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각 부처가 중점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3+1 개혁과제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정 현안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인력은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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