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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비상 재정체제 가동…역대급 세수 부족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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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비상 재정체제 가동…역대급 세수 부족 예상
  • 조인경
  • 승인 2023.09.20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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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200억원 세수 부족 예상…고강도 비상 지출 구조조정 돌입
산격동 대구시청사 전경.(사진=대구시 제공)
산격동 대구시청사 전경.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대구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에 직면한 재정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연말까지 재정 운용 방향을 비상 재정체제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시 세수 규모가 당초 예산액보다 6200억원 이상 대폭 감소가 예상됨에 따른 긴급 조치로 풀이된다.

시는 연말까지 예상되는 세수 감소분을 완전히 상계하는 비상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전방위적인 비상 지출 구조조정을 해 세출예산 미집행액의 30%를 절감하기로 했다.

착공 전인 공사는 발주 시기를 내년 이후로 연기하고 진행 중인 사업은 일시 중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인건비를 제외한 시급하지 않은 위탁관리비 등은 일정 부분 지급 유예하고 연말 각종 행사와 시상식, 포상금 등은 예산 규모를 축소하거나 내년 이후로 시기를 조정할 예정이다.

또 지방세 감소에 맞춰 시 본청보다 재정 여력이 다소 나은 구·군과 교육청에 대한 조정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도 불가피하게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복지예산은 현행대로 지원하고, '신규 지방채 발행 제로' 기조도 민선 8기 임기 동안 변함없이 유지한다.

한편 시는 내년도 재정여건도 낙관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민간행사·보조사업·민간위탁사업·출연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매년 관행적으로 지원해 온 성과 미흡 사업은 예산편성 심사 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홍준표 시장은 "유례없는 세수 부족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시민들께서 시를 믿고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다면 전 공직자들은 총력을 다해 지금의 재정위기 상황을 전국에서 가장 빨리, 가장 모범적으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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