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국회 법사위 간사,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국가보훈부의 참전수당 상향평준화 추진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물론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지자체별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차별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을 거듭 촉구해 왔다.
박 장관은 소 의원의 의견을 수용해 지난해 12월 ‘지자체 참전수당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일선 지자체에서는 균형적인 수당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지난달 소 의원은 참전수당 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주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의무를 부여하고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표준운영 기준을 마련 및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까지 대표발의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로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다.
소 의원의 끈질긴 노력에 국가보훈부가 ‘기초·광역단체별 단계적 인상 지침(가이드라인)’를 발표하면서 2년에 걸쳐 기초단체와 광역단체 등 2단계로 나누어 운영되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았다.
또한 향후 지침(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담보키 위해 매년 초 지자체별 이행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초·광역단체별 단계적 인상 지침(가이드라인)은 총 2년에 걸쳐 1단계(‘24년)와 2단계(’25년)으로 운영된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지급액을 먼저 인상하면 지자체 간 지급액 격차가 더욱 커지기 때문에 1단계에서 기초단체가 지급액을 인상하고, 이후 2단계에서 광역단체가 추가조정하는 형태다.
소 의원은 “지자체별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제각각이기에 국가유공자로서 자부심은커녕 상대적 박탈감만 느껴왔다”며 “국가보훈부가 본의원의 촉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에 이어 이번 가이드라인까지 신속하게 마련해 준 것을 높이 평가하며 보훈가족들께 반가운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소병철 국회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은 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한 것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소 의원은 전남도에 호국원(국립묘지)을 신설하는 성과를 거둔 데 이어 참전명예수당의 전국적인 상향 평균화까지 끌어내면서 보훈정신을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