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8일부터 31일까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비롯한 전국 66개 대학을 대상으로 본감사에 나섰다. 감사원은 대학재정 운용과 등록금 책정실태에 대한 감사를 위해 감사원 소속 353명과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외부인력 46명 등 총 399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감사 대상인 66개 대학 중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 3곳과 사립대 18곳에 대해서는 등록금 인상률과 적립금 비율 등 재정을 분석하게 된다. 감사원은 이들 대학의 내부 회계간 전출액과 교비회계 지급이자 등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를 따져 등록금 인하 요인을 찾아낸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특히 재산변동 상황 등 각종 신빙성 있는 민원이 제기됐던 35개 대학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한 교과부가 경영부실,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선정한 대학 중에서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 중도탈락률 등의 지표가 평균에 못미치는 10개 사립대에 대해서는 부실 관련 감사가 이뤄진다.
감사원은 본감사 결과를 현실적인 등록금 책정과 대학교육 정책 개선에 활용하고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 자료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7일부터 7월27일까지 교과부와 함께 205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하여 전국 30개 대학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예비조사를 통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책정해 적립금을 늘리고 법인·협력병원 등에서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교비회계에 포함시키면서 대학 등록금이 상승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한 교비회계 수입을 법인회계 수입으로 처리하거나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을 과소계산하는 등 수입을 감소시키는 방식을 통해 등록금을 인상시켰다고 전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의 주요 목표가 등록금 인하"라며 "감사원 역사상 최대 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등록금 인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민중의소리=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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