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동양뉴스통신] 정대섭 기자 = 충남 예산군은 30일 군청 회의실에서 이종연 부군수 주재로 간부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발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현 정부의 규제개혁 추세에 발맞춰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함으로 일자리 창출 및 기업 투자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계획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그동안 규제개혁 추진상황과 당면 현안사항을 설명하고 각 부서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보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일반 주거지역내 공장등록 업종제한의 완화, 공장 건축물 건축법 일괄처리, 차상위계층 급여 정부양곡 공제로 복지편의 도모, 귀농인 지원 관련조례 개선 등 45건의 규제 개선사항이 건의됐다.
군은 발굴된 규제에 대해 해당부서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관련조례나 규칙을 정비하고, 상위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충남도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이종연 부군수는 “공익과 안전을 위한 규제는 지켜가고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업투자와 경제 활성화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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