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재정위기에 처한 국가들이 급격한 지출삭감을 할 경우 경제회복이 지연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마땅한 재정위기 해법은 제시하지 못한 데다, IMF스스로 남유럽 재정위기 국가에는 긴축을 요구하고 있어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총재는 1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재정지출의 급격한 삭감이 전 세계 경기 회복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면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단기적 경기부양이 중장기적 재정 건전화 조치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위기의 해법에 대해 라가르드 총재는 현재의 위기는 지난 2008년 당시의 위기와 비교해 원인과 처방 등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으나, 당시 전 세계 정책 당국이 공조를 통해 성장을 지원하고 보호주의를 배격했던 것과 같은 노력을 다시 한 번 불태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쉬운 해결책은 없지만 그렇다고 선택 가능한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선진국들이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제동 페달'을 너무 빨리 밟으면 경기 회복을 해치고 일자리 창출 전망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라가르드 총재는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는 못하면서도 상당수 국가에서는 급격한 재정지출 삭감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은 과도한 재정적자를 싫어하고 급격한 재정지출 삭감에 박수를 보내지만 동시에 저성장이나 마이너스 성장도 싫어하는 '두 얼굴'을 갖고 있다고 말해 시장 상황 자체가 모순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라가르트 총재는 재정지출 삭감 외에도 세수를 늘리고 수요를 북돋워야 하며 저금리 유지, 금융 개혁, 투명성 제고 등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으나 저금리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금융개혁도 G20과 금융안정기구(FSB) 차원에서 마무리 된 문제다. [민중의소리=조태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