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군 당국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국방위는 이날 긴급현안 질의에 한민구 국방장관을 비롯해 군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번 사건이 진상을 확인과 병영내 유사사건이 없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윤 일병 사건에 대해 살인죄 적용여부를 검토 할 것을 군에 촉구했다.
여당은 윤 일병 사건을 살인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책임자 문책과 군대 시스템 개전을 요구한 반면 야당은 국방부의 사건 축소 은폐에 대해 집중했다.
황진하 위원장은 28사단 집단폭행사망과 관련해 " 긴급 현안 보고는 원인과 재발방지대책등을 논의하고자 한다"면서 "28사단의 사건은 천인공노할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간부들은 사병들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현안보고에서 "군에 입대한 장병을 건강하게 부모님의 품으로 돌려보냐 드리는 것은 지휘관의 기본 책무인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비탄에 잠겨 계실 윤 일병의 부모님께 정중한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 4월 초 28사단엣서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사망한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밝혀져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렸으며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을 21세기 문명사회에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인식한다면서 인간의 존엄정을 무너뜨리고 수치심과 육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폭력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추가 조사를 실시해 구조적 문제를 명백히 밝혀 필요한 조치를 단행하고 병영문화 쇄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군 조직이 어디까지 가는 것인지 30년전만해도 이런일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또한 "군이 가지고 나온 방치대책을 보며 인간의 존엄성 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고 이같은 대책을 가지고 나온 것에 대해 참모총장은 옷 벗을 각오를 가지고 나왔느냐"고 질책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이번 일로 군 입대를 공공연하게 거부하는 현상이 공식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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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육군에서 은폐하고 축소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진성준 의원은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살인죄적용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졌다.
한편 지난 4월 경기도 연천 소재 28사단 윤모 일병은 지난해 말 부대로 전입 직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숨을 거뒀다. 가해 병사들은 상해치사와 공동폭행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