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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결산심사 MB정부 과오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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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결산심사 MB정부 과오 규명'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2.08.2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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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심사 결과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사 적극적 연계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에서 결산심사 대책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며 결산심사의 기본 방향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잘못된 예산 편성, 집행, 재정위기, 서민경제 위기, 남북관계 위기, 민주주의 위기 등이 심화된 실태 및 그 부작용을 명확하게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특수활동비, 홍보비 등 불투명한 낭비성 예산, 유사 중복 사업, 집행 부진 사업 등 연례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삭감되어야 할 사업의 집행 실태를 점검해서 예산 낭비를 최소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위법, 부당한 예산 집행에 대한 법적 조치 및 대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회의 삭감, 증액 의견을 무시한 집행, 불법 부당한 집행, 낭비된 예산 등 명백한 위법, 부당한 집행에 대한 시정요구를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우 대변인은 결산심사 결과를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연계, 결산 심사의 효율을 극대화시켜나가겠다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 결산 중점 점검사안으로 4대강 사업 실패 및 책임자 규명, 민간인 사찰, 내곡동 사저 비리, BBK 가짜 편지 등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정치 검찰의 행태를 규명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 대변인은 검찰이 현영희 의원, 현 의원의 수행비서 제보자 정모씨, 조기문, 현기환 전 의원으로 이어지는 3억원 배달 과정은 조기문의 배달사고로 끝이 나고 현기환 전 의원은 ‘혐의 없음’으로 면죄부를 주려한다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우선 현기환 전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피의자 심문조서도 받지 않았다며 현 전 의원에게 3억원이 전달됐다는 주장은“제보자 정씨의 추측일 뿐”이며, “선관위가 과했다”며 검찰이 앞장서서 현 전 의원의 혐의를 벗겨 주려 발 벗고 나섰다고 밝혔다.
 
현기환 전 의원은 돈이 전달됐다는 날, 새누리당 당사 앞에 줄곧 있었다는 말은 조사 결과 서초동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당일 조기문과 통화한 적 없다는 현 전 의원 주장도 거짓말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 대변인은 둘은 당일 날에도 통화했고 그 전부터 100차례 이상 통화한 사이였다면서 심지어 현 전 의원과 조기문은 대포폰을 사용해 연락을 주고받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우 대변인은 이 거짓말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는가?라며 따라서 현 전 의원 면죄부는 박근혜 후보 면죄부가 된다. 공천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관련자들의 숱한 의혹과 명백한 거짓말에도 현기환 전 의원, 박근혜 후보 면죄부주기를 계속 진행한다면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국정조사와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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