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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MB정부이후 차별 사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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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MB정부이후 차별 사건 급증
  • 구영회
  • 승인 2014.10.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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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접수 차별사건 노무현정부에 비해 2.7배 많아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차별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 운영위원회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정부 5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차별사건이 연평균 762건이었던 것에 비해 이명박정부 5년간 차별사건은 연평균 2020건으로 나타나 2.7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노무현정부 첫 해인 2003년 358건을 시작으로 2004년 389건, 2005년 1081건, 2006년 824건, 2007년 1159건의 차별 사건이 접수됐다.

노무현정부 5년 평균은 762건이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차별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380건, 2009년 1685건, 2010년 2681건, 2011년 1803건, 2012년 2549건으로 급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정부 5년 평균은 2020건이다.
 
인권위에 접수된 차별 접수 건수만 놓고 보면 노무현정부 5년에 비해 이명박정부 5년동안 무려 2.7배 급증한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2013년에도 2,491건의 차별 사건이 접수돼 인권차별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정부 들어 전 정부와 비교하여 가장 눈에 띄게 증가한 분야는 여성대통령임에도 '성차별', '성희롱' 등 이며 '출신지역', '학벌', '인종차별' 등이 증가했다.
 
최민희 의원은 "이명박정권 이후 신고건수가 급증한 근본적인 원인은 이명박 정권이 도덕성 논란 속에 집권했으며 인권이나 정의, 도덕성을 내팽개치고 '말로만 경제성장'에 올인한 것과 무관치 않다"고 전제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 계속 이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인권 문제 또한, '이명박근혜정권'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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