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이 11일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위한 협의체 (협의체장 조철호 대전고용노동청장) 회의를 갖고 관내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확대를 위한 각 기관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전고용노동청을 비롯해, 10개 기초자치단체(세종시, 대전 동구청․중구청․서구청․유성구청․대덕구청, 충남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의 경제관련 국․과장 및 3개 공단(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유성지사, 국민연금공단 대전․북대전․동대전․공주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중부․서부․유성․논산․공주․세종지사) 지사장들이 참석했으며,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지역 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선 공단은 찾아가는 가입서비스반을 통해 현장 중심으로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가입확대 활동을 벌이고, 지자체는 지역사회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심하여 사회안전망에 진입하도록 자체 소식지나 통반장 등 조직을 통해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에 적극 발 벗고 나서기로 하였다. 또한 협의체에 참여하는 지자체, 고용노동청, 사회보험공단의 기관장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고용개연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을 촉구하는 공동 명의의 협조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중구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 유성구 장동 네거리 일대, 대전역 지하상가 , 대덕구 송촌동 먹자골목, 금산 약초시장 등 그 동안 상가 밀집지역 중심으로 진행해왔던 가두 캠페인을 이후에는 대규모 아파트 주변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홍보를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사업추진 우수관서로 선정된 계룡시청은 계룡지역 소상공인연합회와 협력을 통해 “찾아가는 가입확대 서비스” 활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으며, 대전 동구청은 음식업 협회 지부 등 유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 이들 협회의 회원 대상 교육시에도 가입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철호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 환경에서 사회보험료 때문에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들을 사회안전망의 튼튼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것󰡓이라며, 󰡒지역사회의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분들이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보험 가입확대 협의체”는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노동청, 공단의 협의 채널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여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