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올해 추경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원외교 실패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우리나라가 지난 1984년 이후 해외자원 개발을 위해 투자한 돈은 모두 169개 사업 35조80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이명박 정부 시절에만 28조원이 투자됐는데 투자 규모에 비해 성과는 극히 미미했다.
석유의 경우 실제 도입 실적은 우리가 손에 쥔 지분의 0.4%(220만 배럴)에 불과했는데, 이마저도 대부분 3차례 시범 도입한 물량일 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사업성이 떨어져 손실을 입었더라도 마음대로 중단할 수조차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감사원은 앞으로도 46개 사업에 46조6000억원이 추가로 투자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주승용 의원은 “자원외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밝혀졌다”며 “무리한 자원외교로 나랏돈을 허공에 날려버렸고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자원외교가 이처럼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애물단지가 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철저한 준비나 투명한 절차 없이 실적 보여주기식 국책사업으로 해외자원 개발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탓이 제일 크다고 지적했다.
그 중 부실투성이 사업을 4조5000억원을 들여 덜컥 인수했다가 손실 확정액만 이미 1조5000억원을 넘긴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가 대표적이다.
주승용 의원은 당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자원외교를 총괄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승용 의원은 지난 2009년 11월 3일 지식경제부 종합감사에서 감사원이 실패한 자원외교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한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에 대해 당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한 번 공개했다.
당시 주 의원은 “캐나다 하베스트사의 부채가 22억4000만 달러 정도로 지나치게 많고 인기가 없어서 누구도 인수할 의향이 없는데, 우리나라만 접촉해서 40억7000만 달러(약 4조5천억원)을 주고 인수했다”며 “현지 전문가들의 평이 황당하다고 한다 자원외교 성과를 내려고 조급하게 협상을 하는 바람에 바가지 인수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이에 대해 당시 최경환 장관은 적극적인 변호에 나섰다는 것이다.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 M&A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 때 (인수 가격이) 적정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문가의 견해”라고 주장하며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수치를 제시하며 변호했다.
그리고 너무 짧은 시간에 졸속으로 협상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강력하게 부인을 했다.
주승용 의원은 “자원외교는 겉으로는 자원 공기업의 의사결정이라는 모양새를 띠었지만 실제로는 청와대와 정권 실세가 모든 과정을 주도한 것이다”며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산하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 투자를 사실상 지시하고 결재한 책임이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해 검찰과 감사원은 부총리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은 비겁한 책임회피다”고 밝혔다.
이에 주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가 진심 어린 사과와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