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를 종합해보면 이명박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MB정부 무능력 적나라하게 드러나
사고 당일인 15일 지식경제부는 전력거래소로부터 오후 2시 30분께 비상 상황임을 보고받았고 "일단 지켜보자. 단전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고 지시했다. 하지만 지경부는 보고만 받았을 뿐 상황대책회의도 열지 않았다. 결국 전력 예비량은 3시 전후로 급격히 떨어졌고 전력거래소는 급히 순환정전 조치를 시행하고 나서야 이 사실을 지경부에 보고했다.
전국적 정전이라는 비상상황이 발생했지만 상황을 콘트롤할 위기관리시스템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전력을 끊고 나서 담당 부처와 국민들에게 알리는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현 정부가 국가적 비상상황을 콘트롤 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는 총체적 무능을 넘어서 사회 혼란세력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비판이 과하다고 보기 힘든 지점이다.
국가적 비상상황에서의 현 정부의 '무능'이 드러난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태에서 안보 무능이 여실히 드러난 바 있고, 구제역 확산을 제어하지 못하는 방역 무능을 드러낸 바 있다. 또 지난 여름 수해 사태에서 보듯이 재난 대응에서도 무능력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위기 때마다 '위기관리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외쳤지만 모두 공염불이었다는 것이 명백해진 셈이다.
극에 달한 무책임함, 국가적 재앙 불렀다
무책임함도 무능에 못지 않다.
사상 초유의 전국적 정전사태가 발생했는데도 해당 부문의 최고 책임자인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이 지난 오후 4시에야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최 장관은 전국 곳곳이 정전이 된 상황에서 오후 6시에 청와대가 주최하는 만찬 행사에 참석하기까지 했다.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담당 최고 책임자가 사태 수습에 나서기는커녕 외국 손님이 왔다고 느긋하게 만찬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
최 장관은 사고 발생 5시간이 지나서야 "전력수급 상황이 급변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며 "큰 불편을 끼쳐 드리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급변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최 장관의 해명 또한 무책임함을 가리려는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9월 들어 전력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예측량을 초과하고 있었고 기상청은 9월 중순까지 예년에 비해 기온이 높을 거라는 예보를 8월부터 내보내왔었다. 그러나 관계 당국은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 전력수요 대처방안을 수립하기는커녕, 단지 문서상 표시돼있는 하절기 전력수급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전체 발전가능 출력의 10%가 넘는 834kw 발전 설비에 대한 정비에 들어갔다. 그리고는 결국 15일 전국적 정전사태를 일으키고야 말았다.
보통 1~2개월 걸리는 발전기 정비 소요 기간을 감안한다면 점검을 위한 발전설비 가동중단은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묻지마 중단'으로 정전사태 다음날에도 전력을 추가 공급할 방안이 없어 다시 위기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늦더위가 지속된다면 당분간 이같은 위기상황을 계속 두고만 봐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형편없는 수준, 후진국 수준" 부른 기본이 안 된 MB인사
이명박 대통령은 정전 사태 다음날인 16일 저녁 한국전력 본사를 방문해서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 발전 공기업, 전력거래소 책임자들을 모아놓고 "당신들은 최고의 대우를 받는 공기업에서 잘 먹고 잘 자고 한다고 이런 식으로 전기를 끊어도 되느냐"고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여러분 수준은 형편없는 수준이다. 저 후진국 수준"이라며 "이렇게 무작위로 끊어버린다고 하면 기본이 안 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하지만 이날 자리에 모인 기관들의 수장들은 대부분 '기본이 안되는 인사들'이라는 야당 등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 자신이 임명을 밀어붙인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질타는 모양새가 어색하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올해 초 청문회 당시 탈세, 부동산 투기 의혹을 터져나와 야당이 강하게 반대했으나 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던 인물이다. 당시 이 대통령과 통화를 했던 국회 지경위원장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이 '최중경 후보자가 부족한 데가 있으면 제가 채워서 일을 잘 해나가겠다'며 '나를 믿고 통과시켜달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연임이 확정된 동서발전 이길구 사장과 남동발전 장도수 사장은 두 명 모두 영남대 출신으로, 야당과 노조에서 "공정성, 도덕성과 무관한 전형적인 영남인맥 인사"라고 비판해왔던 인물들이다.
뿐만 아니라 정전사태 다음날인 16일 한국전력 신임 사장에는 올해 초부터 끊임없이 청와대 내정설이 돌던 고려대 출신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이 선임됐다.
이들 기관에서는 최근 <민중의소리>가 단독보도했던 동서발전과 서부발전의 지경부 고가선물 '상납' 사건 등 끊임없이 잡음이 일었었다. 또한 정전사건 당일 오전 발전 공기업 사장들이 모여 전력수급 대책 논의는 도외시한 채 '노조파괴' 논의를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기도 했었다.
결국 '측근인사', 'TK인사'라는 비판속에서도 '기본이 안된 인사(人士)'를 국가중추기관에 앉힌 '기본이 안된 인사(人事)'를 진행한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이번 정전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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