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암흑으로 몰아넣은 이번 정전사태의 근본적 원인 해결방안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론'이 부상하고 있다.

이같은 구조개편론의 진앙지는 이번 사태 이후 전력노조 성명서와 국회 지식경제위 정태근 의원 국감자료 그리고 다음 아고라 여론 등이다.

이들이 지적하는 핵심은 김대중 정권 하의 시장 민영화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전력산업 정책부터 잘못됐다는 것. 전력산업 구조의 네트워크 특성을 무시한 행태에서 나온 발상이며 특히 우리나라 전력시장 규모로는 분리되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책마련이 만약 미봉책으로 그친다면 이런 정전사태는 계속 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전력노조는 지난 15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대규모 정전사태는 실제 설비를 보유하고 전력을 공급하는 한전과 154킬로 볼트 이상의 계통운영을 담당하는 전력거래소의 업무가 분산돼 있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다. 전력산업은 하나의 유기체가 일사 분란하게 조화를 이뤄 할 사업인데 운영주체가 나눠짐에 따라 의사소통의 부재와 기능의 중복으로 이런 대형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전원개발, 설비건설, 설비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한전에서 수행해 왔으나 지난 2001년 경쟁을 통한 효율성 향상이라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정부의 허황된 논리로 인해 화력발전회사 5개, 원자력 및 수력 1개 회사, 그리고 종합적인 전원개발과 급전운영을 하는 전력거래소, 그리고 송전과 배전을 담당하는 현재의 한전 등 모두 8개 조직으로 분할됐다"며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하나의 수직 통합된 전력회사가 담당해야 최적의 전력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과 같은 불행한 사태 재발을 막고 진정한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서 전력거래소를 비롯한 전체 전력산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태근 의원(한나라당 성북갑)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전사태는 김대중 정부 시설 추진된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한전을 6개의 발전 자회사와 거래 및 계통운영을 담당하는 전력거래소로 분할하면서 생긴 것으로 이후 재통합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으나 정부의 반대로 어정쩡한 현재의 상태가 지속됐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전력계통 운영을 책임지는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물론 에너지수급에 최종적인 책임자인 지식경제부 장관이 에너지 수급불안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정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전기사업법 제 4조에 의하면 발전량과 공급량을 조정하는 전력 계통 운영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전력거래소에 있으므로(전기사업법 제36조) 전력수요예측은 1차적으로 전력거래소, 최종적으로는 지식경제부에 있고, 과부하에 따른 단전, 에너지 사용기기 제한 등의 조치를 판단하는 것은 전력거래소와 지식경제부이며 그 실행 권한은 지경부 장관에게 있다"고 말했다. (전기사업법 제 46조).

정 의원은 "사고 당시 800만kW가 넘는 발전설비가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가 가동이 안 되고 있었다"며 "발전회사가 연간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면 이를 조정하여 승인하는 권한이 전력거래소에 있는데 현재 상황을 고려해 정비계획의 조정이 가능함에도 계획대로 강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구조적으로 전력거래소가 전력거래만 하면 되는데 계통운영의 권한을 부여하여 발전, 송배전, 판매를 담당하는 한전과 업무가 분리되어 전력설비의 소유와 운영 주체, 통제 주체가 각각 달라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다음 아고라에서는“전력은 발전소에서부터 송전선로, 변전소를 거쳐, 전주(전봇대)를 통해 가정이나 공장의 전기사용처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물리적 특성을 무시하고 분할해서 민영화하고 경쟁체제로 전환시킨 정부의 정책이 현재의 전력 공급시스템을 만들어 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편 한국전력 내부에서도 통합만이 근본적 대안이라는 주장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윤종해(48) 전력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역사적으로 영국이나 미국도 30년 전 전력산업 자유 경쟁이라는 기치 아래 현재 우리나라같이 분할하는 것이 대세였으나 부작용이 생겨 최근 10년 전부터 통합되고 있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특히 국내시장의 전력 규모는 한 곳에 모아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현재 호당 정전율은 세계 1위이며 이런 전기 대란은 유사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하루 빨리 전력산업이 재통합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김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