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최근 법무부가 마련한 특별사면 심사대상자에 SK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 LIG넥스원 구본사 전 부회장 등이 포함된 것과 관련, 재벌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정의당 서기호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재벌총수 사면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 재벌 사면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당시 박 대통령은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사실상 재벌총수의 사면을 지시한 셈이다.
그러나,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 지배주주ㆍ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을 공약했다.
특히 2013년 당선인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설 특사 계획’을 두고, “특사가 강행되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 남용이며, 국민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에 재벌총수들에 대한 사면을 강행한다면 박대통령 스스로 원칙을 깨고, 대선 공약불이행을 선언하는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서 의원은 논평을 통해 “흔히 사면권을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한다. 하지만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도 헌법에 의해 주어진 권한으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일 뿐이다. 따라서 사면권 행사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필수불가결이다. 부패한 재벌총수에 대한 자의적 사면권 행사는 도리어 힘없고 배경 없는 국민 사이에 위화감만 조장해 국론 분열을 가속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의 비판이 설득력을 얻는 것은 지난달 실시된 한국갤럽의 ‘기업인 사면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로 알 수 있다. 사면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54%가 반대한 것이다.
특히, 최태원 회장의 경우, 지난 2003년 1조5000억원대의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돼 2008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판결을 받았지만, 형 확정 몇 달 뒤 이명박 정부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은 바 있다. 다시 사면이 단행된다면 국민들은 재벌에 대한 특혜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서기호 의원은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이 경제살리기의 일환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형사처벌받은 재벌 총수들은 배임ㆍ횡령ㆍ주가조작 등으로 공정한 경제질서 및 경제정의를 훼손하고, 파괴한 주범들이다”면서 “이러한 재벌 총수들에 대한 무분별한 사면권 남용은 대한민국에 재벌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씌우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서 의원은 “대통령은 경제살리기가 재벌총수의 사면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재벌개혁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질서에서 출발함을 재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