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정부가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해외의료ㆍ관광 활성화, 대테러 방지 등 일자리 창출 및 국민안전과 직결된 국정 핵심과제에 대해 조직ㆍ인력 보강에 본격 착수한다.
17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에 따르면, 이 같은 과제들은 통상적 절차인 부처의 인력 증원 요구 전이라도 행자부가 직접 나서 선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박근혜정부 4년째를 맞아 4대 개혁 등 국정 핵심과제의 성공적 완수를 지원하고, 의료해외진출 지원법, 테러방지법 제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함이다.
다만, 이러한 보강도 정부의 공무원 정원 긴축관리 기조에 따라 통합정원 등 감축인력 범위 내에서 전환ㆍ재배치를 통해 이뤄질 계획이다.
그 동안 정부의 조직ㆍ인력 관리 방식은 각 부처에서 기구를 신설하거나 인력의 증원이 필요할 경우 행정자치부에 요청을 하고, 행자부 조직관리 부서에서 신규 기능 및 업무량 분석을 통해 기구ㆍ인력 보강 여부 및 적정규모를 산정해 지원해 왔다.
이에 따라, 현재의 조직관리 방식으로는 국가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에 대해 조직ㆍ인력을 제때에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시급한 국정현안에 대해서는 부처의 요구 전에도 우선 검토해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선제적으로 지원할 주요 과제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적정규모의 기구ㆍ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를 보면, ▲저출산ㆍ고령사회 가속화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범정부적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역할 강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를 위해 국제의료사업의 정부간 협력 등 체계적 지원 ▲국내ㆍ외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수행체계 강화 등이다.
또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 등에 따른 노ㆍ사 현장 지도ㆍ점검 강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제정에 따른 공급과잉기업(철강, 조선 등) 사업재편 촉진 지원 ▲‘테러방지법’ 제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대테러센터 신설 ▲청년고용정책 강화, 창조경제 성과창출, 환경피해 구제 강화, 북한인권 제고 등에 인력을 보강하게 된다.
행자부는 선제적 조직관리 방식 시행으로 각 부처의 핵심 정책 수행역량을 높여 국민에게 보다 좋은 질과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윤식 행자부장관은 “정부의 조직관리가 수동적ㆍ소극적인 대응이 돼서는 안 되고, 각 부처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 국정 현안과제 등을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신축적ㆍ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 인력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면서도 시급한 국정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