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부지매입비 미반영시 포항 방사광가속기 예산 삭감”
미래창조과학부가 편성한 추경예산 1240억원 가운데 포항 4세대 방사광가속기 예산으로 500억원이 책정된 반면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예산은 한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23일 국회에 배포된 정부의 추경자료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추경예산으로 1240억원을 편성했고, 그 가운데 포항4세대 방사광가속기 예산으로 500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포항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국비지원 총 예산 4000억원 중 금년까지 총 1500억원이 배정됐고, 이번 추경에 500억원을 편성해 예산의 50%인 2000억원이 확보됐다.
반면에 과학벨트 중이온가속기사업은 총예산 4604억원 가운데 올해까지 854억원만 배정해 전체 예산의 18.5% 만 확보했고, 부지매입비는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아 내년에도 착공이 어려울 전망이다.
포항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금년도 예산을 전년대비 89% 증가시킨데다가 이번 추경예산에 500억원을 다시 배정해 특혜 시비가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의원은 “포항4세대방사광가속기는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 요건에 부합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경편성하고, 같은 국책사업인 과학벨트 부지매비는 완전히 배제시킨 것은 법과 원칙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며 “국회 추경예산심의과정에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반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포항4세대 방사광가속기 500억 예산은 전액 삭감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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