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통신]김혁원 기자= 서울시는 28일 구의역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발족한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 이하 위원회)’가 진행한 진상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구의역 사고는 우리 사회 저변에 만연돼 있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 한 것으로, ‘누군가의 부주의’에 훨씬 앞서 우리 사회에 내재한 ‘불완전한 안전시스템’이 초래한 필연적인 결과로 결론 내렸다.
또 사고 발생의 세부적인 직·간접적 원인을 관리운영적 요인, 기술적 요인, 업무환경적 요인 등 모두 3가지 부문으로 규명했다.
먼저 관리운영적 요인은 부실한 인력설계·배치로 2인1조 작업이 구조적으로 불가, 사전승인 없는 ‘선로측 1인 작업’ 등 안전매뉴얼 미준수 일상화·방치, 사고방지를 위한 체계적·정기적 안전교육·훈련 미실시, 감독기관(시, 서울메트로)의 관리·감독 소홀이다.
기술적 요인은 승강장안전문 전동차 간 연동시스템 미구축, 부품의 품질관리 등 부실로 승강장안전문에 잦은 고장 발생이고, 업무환경적 요인은 정시운행 위주의 효율과 편의를 우선하는 업무환경 및 사회저변에 내재한 안전불감증이다.
위원회에서는 먼저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된 우리 사회의 ‘불완전한 안전시스템’에 대한 개선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승강장안전문 유지보수 작업의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 승강장안전문 센서를 레이저센서로 교체 등 선로작업의 최소화 원칙에 입각한 시스템 설계, 승객 안전과 교통약자를 위한 대책 강구, (가칭)지하철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등 기억하고 점검하는 구조 마련이다.
안전생명 업무 직영화를 위해 안전생명 업무의 외주화의 원칙적 중단, 직영화후 조직 재구성과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안 마련이다.
취약하고 위험한 노동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위해 저임금·장시간 업무에 대한 종합적 점검, 노동인지적 감사 방법 도입 등 취약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이다.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안전 확대 구조적 대안을 위해 안전·재난의 총괄기구 설치와 실효적 집행 시스템 구축,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재정립, 안전감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공유 및 지속적 확산 방안 마련이다.
또 사고발생의 세부적인 부문별 원인에 대한 개선대책도 함께 제시했다.
관리운영적 대책은 효율적인 인력 재편과 인력 충원으로 2인1조 작업이 가능하도록 조직진단, 승강장안전문 작업현장, 열쇠관리, 장애접수 및 처리 관리부서 등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를 규정하는 서울메트로 내규 제정이다.
또 시와 서울메트로 합동으로 안전대책 이행 점검 상설화, 동종·유사사고 예방과 지하철사고에 대한 내실 있는 조사를 위해 감사위원회 및 도시교통본부 관계 공무원, 철도운영기관 직원, 철도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설 통합조사기구의 설치 방안 강구다.
기술적 대책은 승강장안전문과 전동차의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 안전관리업무의 기술발전과 전문화 가능하도록 전담조직 구성, 각 호선별로 기술검토, 코레일과의 협의 및 경제성 검토 등을 통해 승강장안전문과 연동시스템 구축이다.
업무환경적 대책은 승강장안전문 장애 처리시 열차 진입 중지를 의무화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다.
김지형 구의역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구의역 사고 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원인에 대해 통렬하게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짐하고 실천하며, 지속 점검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고 구체화해서 실행하고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위원회의 활동이 작은 밀알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