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추경 편성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우리 경제의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재정·통화·금융·노동시장 등 정책방향에 대해 밝혔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23일 2013년 상반기 및 KDI 경제 전망을 통해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재정정책은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출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추경 편성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우리 경제의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추경으로 조달된 재원이 민생안정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과 창업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에 우선적으로 배분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했다.
 
재정정책은 조기집행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과 관련된 재원전달체계를 점검해 지출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기적으로는 재원 마련 계획을 감안해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조정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국정과제는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 등 재원마련을 전제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입을 확충하는 방안으로는 비과세 감면·축소, 세무행정 강화를 통한 소득파악률 제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지출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국정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재정지출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며, 기존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현재 준비 중인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재정건전성 목표를 설정하는 등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은 당분간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 낮은 물가상승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최근 금리 인하를 한 것은 경기대응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했다.
 
우리 경제는 지난 하반기 이후 매년 1%대의 낮은 물가상승률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금리 인하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우리 경제의 실질GDP가 잠재GDP를 비교적 큰 폭으로 하회하는 가운데, 경기 개선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는 점도 현 시점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향후 물가상승세와 경기여건에 따라 통화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기간의 완화적 기조로 인한 향후 인플레이션 기대가 상승하는 경우 금리를 인상하여 물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겠다. 반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크게 위축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화당국은 물가안정이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임을 명확히 해 경제주체들의 물가상승 기대를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더불어 통화당국은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통화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금융정책과 관련해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포괄적 채무조정은 일회성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은 장기연체자의 채무부담을 완화시키고,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그러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및 채권자의 무분별한 신용 확대와 같은 도덕적 해이의 부작용도 역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채무조정 기준으로 설정된 1억 원 미만 신용대출과 6개월 이상 장기연체라는 채무조정 기준이 포괄적이라고 판단했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철저하게 검증해 채무자별로 채무감면율을 차등해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채무조정과 함께 장기채무자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신용교육과 자문을 강화하고 일자리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장기채무자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지원하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선진국이 시행하는 확장적 통화정책은 향후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불안정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국내로 단기성 국내자본이 유입되고,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입된 자금의 급박한 유출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가 엔 캐리 트레이드(Yen carry trade)에 따른 자금유출입인데, 아직까지는 우려할 만은 상황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단기성 국제자본의 유출입이 크게 확대되면서 금융시장의안정성이 훼손되는 경우, 거시건전성 감독수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화건전성 분담금 등의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하여 투기성 국제자본의 유·출입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정책 방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년연장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년연장은 노사 간 자발적 합의를 통해 생산성 중심의 임금조정체계 즉 임금피크제와 병행하는 것이 중·고령자의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고용주의 부담완화에 모두 기여하면서 당초 입법취지를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금조정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안에 제시된 컨설팅 서비스, 고용지원금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고 특히 정책당국의 지원은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에 대해서는 학력 집단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고학력 청년층의 경우 노동 공급보다는 노동수요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청년인턴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청년층이 직무상 요구되는 능력을 축적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 한다는 것이다.
 
저학력 청년층의 경우,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원활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며 이들의 노동공급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KDI는 선취업자가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실무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장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고졸청년층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