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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창조경제위원회 설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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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창조경제위원회 설치 제안
  • 구영회 기자
  • 승인 2013.06.0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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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편가르기식 경제민주화 반대

▲ 4일 임시국회 개원 이틀째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국정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하성인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창조경제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최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을 강조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100일 맞아 공과 과를 평가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힘을 합쳐 정쟁국회를 정책 국회로 바꾸어 놓아야 한다며 당부했다.
 
최 원내대표는 일자리 안정 없이 국민행복은 없다며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우리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탈 바꿈시켜 일자리 중심 경제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 등 창조경제 과제를 제시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각 부처 칸막이 걷어내기, 창조경제활성화 종합지원책 마련, 산업 융복한 각종규제 철폐, 정부 일하는 방식 개선, 창의인재 교육 등 5대 핵심과제를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는 새누리당이 원조라며 지난 국회에서 하도급법상의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했으며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와 가맹점주 보호법은 이번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최근 정치적 목적으로 편가르기에 경제민주화를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편가르기식 경제민주화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편가르기는 우리 경제에 혼란만 초래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든다면서 경제민주화의 목표는 상생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해외에 유령 법인을 설립해 불법비자금으로 자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탈세를 시도하는 이러한 행위는 경제민주화라는 거창한 말을 갖다 붙일 필요도 없이 사회정의 차원에서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북관계와 관련해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협력의 최대 장애물인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그 출발점은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를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도록 스스로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민생우선의 생산적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야 대타협의 국회를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우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을 6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것을 야당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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