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률 70% 로드맵은 경제주체의 책임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는 4대 전략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4일 오후 고용률 70% 로드맵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고용률 70% 로드맵은 우선 창조경제를 통해 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형 강소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둘째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의 개혁 등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며, 셋째 여성, 청년 등 핵심인력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고, 넷째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의 질도 올리기 위하여 경제 주체의 책임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4대 전략으로 구성됐다고 강조했다.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민의 창의성과 ICT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창조경제를 활성화해 창업과 창직을 촉진하고 중소기업과 서비스업분야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밝혔다.
이를 위해 자금조달 체계를 융자에서 투자중심으로 개편해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 후에는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통해 성장을 돕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진국에는 있지만 규제와 자격 등 제도미비로 우리나라에는 없는 유망직업을 발굴하여 2017년까지 500개의 새로운 직업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는 작지만 강한 중견기업을 적극 육성이다.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개편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고용창출력을 강화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특히 중소기업에 손톱 밑 가시를 상시제거하고, 정부R&D예산 중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아울러 융·복합을 통해 안전, 건강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유망신산업을 창출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국민 삶의 질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둘째,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변화를 위해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고 스마트워크 등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로문화를 정착시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와 일, 가정 양립문화를 확산한다.
 
연장근로 한도에 휴일근로를 포함시키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규채용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 설비투자, 훈련비용 등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2017년까지 연간 실 근로시간을 1,900시간 이하로 단축한다.
 
먼저 공공부문이 모범사례를 만들어 선도해나가겠다. 바로 내년부터 실무급 인력을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며, 시간제 교사 채용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셋째, 청년, 여성, 예비부모 등이 다함께 일할 수 있도록 대상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한다.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여성근로자의 가장 큰 어려움인 육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육아휴직 연령을 현행 6세에서 9세로 확대하는 등 여성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
 
이와 병행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했을 때 기업은 대체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체인력 통합뱅크를 확대하고, 지원수준도 높여간다.
 
또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충해 전체 보육아동의 30%까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맞벌이 중심의 보육시스템을 갖추겠다.
 
미래를 짊어질 청년의 취업기를 확대하고 스펙초월 및 노력중심사회를 구축한다.
 
청년일자리도 공공부문이 솔선하겠습니다. 내년부터 3년간 공공기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고, 직무역량중심의 열린 스펙초월 채용도 확산한다.
 
넷째,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취약계층의 일자리의 질을 올리고, 사회적 연대도 강화하고 고의적, 반복적인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 징벌적 금전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도 확대한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의 의견도 구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고용률 70%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로드맵은 연차별 기획으로서써 범부처가 총력을 다해 향후 5년간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