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공무원해직자 문제 해결을 통해 공무원노사관계 정상화에 적극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당은 고용노동부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사태의 원인이 된 공무원 해직자의 복직에 적극 나서지는 못 할 말정 방해를 놓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5일 오후 현안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는 140여명의 해직 공무원이 생활의 터전을 잃고 조합원의 지격도 인정받지 못 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배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해직공무원의 복직을 위한 특별법'을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정부의 반대에 의해 표류중인 '노동조합 관련 해직 및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의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도 노동부가 해직 공무원은 조합의 자격이 없다고 꼬투리를 잡는 것은 공무원노조 설립을 방해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며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수정 부대변인은 "국제노동기구(ILO)가 ‘노조설립의 형식적 절차가 노조설립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노동부의 재량권 남용을 비판하며 관행개선을 권고해도 노동부는 눈감고 귀막고 배짱만 부리고 있다"고 논평했다.
 
이 부대변인은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왔던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노동후진국의 부끄러운 모습이라면서 노동부는 공무원 노조의 설립신고증을 즉각 교부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