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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제민주화 등 법안 처리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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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제민주화 등 법안 처리 입장차
  • 구영회 기자
  • 승인 2013.06.0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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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대선공약 111개…민주당, 경제민주화법 35개
▲ 지난 3일  제 316회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     ©동양뉴스통신DB

새누리당은 6월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111개 법안을 중점 처리한다는 반면 민주당은 경제민주화법 입법에 당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책위에서 대선 공약과 관련한 신규순환출자 금지와 가맹사업공정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 관련 7개 법안과 사내하도급 근로 차별금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일자리 부문관련 법안이 포함된 111개 법안을 입법 처리할 방침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5일 상임위간사단 및 원내부대표회의에서 "법안심사일정을 가급적 많이 잡아야 하고 심의 노력도 대폭 강화해 이번 국회에 많은 민생관련 법안들이 실제로 처리되어야 한다"며 생산적인 국회를 강조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각 상임위별로 처리해야 될 법안 111개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가급적 최대한 처리되어야 한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새누리당은 총선과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총 204건의 법안을 의원입법 140건, 정부입법 64건으로 구분해 연도별 발의계획을 확정했으며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 내 의원입법 발의 추진률 8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대선공약 총 140건 중 113건의 법안이 국회통과 22건 또는 발의완료가 91건이고 제출예정인 의원입법 27건은 단계적으로 내년까지 모두 발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법안 제출의원 연석회에서 각 상임별 우선 처리 법안을 선별하고 개정안 내용을 점검하는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을지키기 비대위-민주당 민생법안 제출의원 연석회의에서 을을 지키고 을을 살리는 입법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을에 대한 눈물을 닦아주자는 노력에 대해 갑을의 문제를 갑과 을로 편 가르기 하는 식으로 호도하는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새누리당이 정당 이성, 집단적 이성을 가지고 있다면 을의 비명과 절규를 외면하지 못할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 대해 여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특히 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갑의 건강도 지키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는 갑을의 상생의 문제이지 결코 어느 한 쪽을 죽이자는 문제가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번 국회서 을 살리기와 관련해서 35개 법안을 우선 처리법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차별 받고 있는 부분을 정상적 차별이 아닌 부분의 차별 해소와 갑을의 균형적 관계 성립 법안, 그리고 노동의 가치와 안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법안 등 을살리기의 지향점을 세 유형으로 잡고 35개 법안을 선정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단순히 경제 살리기, 일자리에 우선을 둔다고 말하면서 속도조절론, 갑을공생을 주장하며 김 빼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며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성과가 나타나도록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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