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선출 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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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박근혜 대통령 해외순방 도중, 대통령을 수행하던 청와대 윤창중 대변인이 성희롱 사건을 일으키면서 공직사회 내에서의 성윤리의식 확립이 문제 제기된 바 있다.
최 의원은 "일반인에 비해 도덕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이 더욱 요구되는 공직자의 성희롱?성폭행 사건은 공직사회는 물론 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며 "공직자의 성 윤리의식 확립을 통해 성범죄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려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공무원으로 임용·선출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 또는 임기개시 직후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한 최민희 의원을 비롯해 윤관석, 김성곤, 박지원, 민홍철, 박민수, 유승희, 김승남, 추미애, 배기운, 전정희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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