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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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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이행 촉구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3.07.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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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민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시민행동 조직’을 출범하고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경실련과 지방분권연대 등 전국의 43개 시민단체들은 2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를 위한 시민행동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시민단체와 학계, 전국의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등이 지속적으로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칼자루를 쥐고있는 중앙 정치권의 공천권을 통한 기득권 지키기에 실현되지 못했다”면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의 대선공약,국민약속을 정치권이 제대로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의결을 통해 공천폐지가 확정되는 그 날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새누리당의 박근혜후보, 민주당의 문재인후보, 무소속의 안철수후보 모두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공약으로 발표하고, 국민에게 약속하였다”면서 “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을 통해 대선공약, 국민약속을 이행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선이 끝나고 새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이 되도록 아직 국회에서 관련선거법 개정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역토호세력의 발호 운운은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의식과 역량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광역지방자치는 그 규모나 범위로 인해 정책적인 경쟁, 국가정책 및 중앙정치와 연계성이 불가피하지만 기초지방자치는 주민자율의 풀뿌리 자치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것이다”며 “정치권이 불필요한 찬,반 논쟁을 조장,왜곡하거나 이런 저런 구실을 붙여 당론 채택을 하지 않거나 미루는 행태로 국민을 기만한다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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