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내년도 중소기업청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보다 3589억원 증가한 6조9821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30일 중기청에 따르면 2014년도 중기청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보다 5.4% 증가한 6조9821억원 규모로, 최근 5년간 예산 추이로 보면, 올해 7.1% 증가에 이어 내년도 예산은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IBRD 차입금 상환종료 등 자연감소 및 세출구조조정에 따른 세출감소 부분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9.4% 증가한 규모다.
 
내년도 중기청 예산안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창업·수출·기술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 했다.
 
이와 함께 경기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금융 운용 규모를 확대하고 새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중기청으로 이관된 중견기업 정책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과 관련된 예산도 적극 반영했다.
 
◇ 창업·벤처 활성화 : 2013년 2776억원→2014년 안 3467억원 (↑691억원)
 
청년의 창의성과 기술의 산실인 대학을 창업기지화 함으로써, 기술창업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강화한다.
 
대학發 기술창업의 요람인 창업선도대학 지원을 확대(402→508억원)해 창업자 발굴하고 창업교육을 실시해 창업 사업화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대학에 기업가센터를 신규 설치해 네트워킹, 보육, 멘토, 컨설팅 및 기업가정신 교육 등 전담기관으로 육성하고 10개 대학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또 민·관 공동 창업기획사를 통해 독창적 아이디어를 오디션 방식으로 발굴·육성하는 ‘창업기획사 사업’을 신설하고 5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창업·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중심의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실패 중소·벤처기업의 재창업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성공 벤처기업 등과 협력해 투자하는 ‘청년창업펀드’ 및 ‘엔젤투자 매칭펀드’ 조성을 위해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실패기업인을 대상으로 힐링캠프式 교육, 진로제시 및 회생절차 이행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재기지원 사업’을 17억원에서 28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1인 창조기업의 창업 촉진을 위해 앱 창작터, 비즈니스센터 등을 지원하는 ‘중소지식서비스기업 육성 사업’을 305억원에서 352억원으로 확대 편성한다.

◇ 수출·판로 지원 : 2013년 1183원→2014년 안 1291억원 (↑108억원)
 
수출역량별 1:1 맞춤형 지원을 통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고 중소 전문수출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수출초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상품디자인, 법률컨설팅 및 마케팅 등 지원을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수출유망기업에 해외진출 전략, 글로벌 브랜드 창출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하이웨이 프로그램’ 시범사업(2013년 40억원)은 내년에 신규예산 100억원을 반영해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또 FTA 확대, 비관세장벽 급증 등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및 신흥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수출 상대국의 국제인증 요구 등 무역기술 장벽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을 113억원에서 136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베트남, 태국 등 등 주요 교역거점에 마케팅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수출인큐베이터를 현재 17개소에서 4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해외시장 개척 시 중소기업간 컨소시엄 구축 지원을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기업의 인프라 활용 지원을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 편성한다.
 
또한 대형유통망 진입이 어려운 우수 중기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및 핵심상권 등에 전용판매장을 현재 8개에서 19개로 대폭 확대 설치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 조성이 원활한 KTX역사와 공항면세점 등에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전용매장 개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 : 2013년 8185억→2014년 안 8547억원(362억원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융·복합, 상용화, 기술혁신 분야 등에 대한 R&D 지원을 지속적인 강화를 위해 올 4396억에서 4688억원(6.6%) 증액했다.
 
신산업·신시장 등 초기시장 분야에 대한 도전적 R&D 투자 지원 확대를 위해 민간의 선별 투자·보육을 통해 유망한 기술창업팀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 R&D'를 신설할 방침이다.
 
창의·도전 아이템으로 실패 위험성은 높으나 신시장 개척을 통해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시장창출형 창조 R&D'도 신설하기로 했다.
 
신기술·신제품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이 기술기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증액, 전용 R&D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금형, 주조 등 뿌리산업 경쟁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문가 양성 확대·휴먼에러 제로화 등을 위해 51억원에서 61억원으로 증액, 추진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인력양성 : 2013년 860억→2014년 안 938억원(78억원 ↑)
 
만성적인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핵심인력 성과보상제, 연구마을, 계약학과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무 때 기업과 본인 납입금으로 재원을 마련한 후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학·연구기관에 중소기업 연구기능을 집적화해 기술개발과 전문 연구인력 확보를 동시에 지원하는 '연구마을'도 5개(숭실·순천향·창원·대구·조선대)에서 7개로 확대·조성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주말·야간 학위과정을 지원하는 선취업. 후진학 프로그램인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올해 66억원에서 내년에는 76억원으로 증액,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또 특성화고와 중소기업간 산·학협력을 통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을 연계하기 위한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270억원에서 288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중견기업 육성 : 2013년 561억→2014년 안 686억원(125억원 ↑)
 
올해 9월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성장사다리 정책과 관련된 예산을 확충할 방침이다.
 
2017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전문기업 300개사를 선정·육성하는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지원을 550억원에서 647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World Class 300 선정기업 심층평가, 중견기업 통계·동향조사 등 '중견기업 육성 인프라 구축사업'도 12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편성했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상생협력 모델 발굴을 위한 '중소·중견 기술혁신 파트너십(R&D)' 프로그램에 19억원을 투입해 신설하기로 했다.
 
◇ 중기 정책금융 지원 : 2013년 3조7258억→2014년 안 3조8432억원(1174억원 ↑)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투자여력 확충을 위해 융자·보험·보증 지원을 82조에서 95조원으로 확대하고 재정 소요 3조8432억원을 반영할 방침이다.
 
또 민간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정책자금을 2조6000억원에서 2조9조원으로 확대·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음부도로 인한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매출채권보험 인수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보험 인수규모는 10조에서 14조원으로 확대하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보험사고율 5.0→4.5%) 정부 출연은 축소하기로 했다.
 
시장안정 특별보증(신보),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기술산업융합 특례·R&D 보증 등 창조경제 특별보증(기보)을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지원할 방침이다.
 
◇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 2013년 1조2753억→2014년 안 1조3875억원(1122억원 ↑)
 
소상공인의 자금애로를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융자·보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저리 융자 지원 7500억원에서 9150억원으로 확대하고 영세 자영업자 등 특히 어려운 계층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15억원→15조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은 3단계 맞춤형 지원전략(준비된 창업→경영역량 강화→원활한 업종 전환)으로 활기찬 골목상권을 재건하고 전통시장은 ICT 융합 확산, 서비스 향상 등으로 소비자가 찾는 시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특히 골목수퍼 2500개를 현대식 점포(e-나들가게)로 신규 지정하고 POS 시스템·앰블렘, 공동구매·온라인 수발주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조직화·공동화 기반 사업'을 84억원에서 104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지역 고유의 문화·관광·특산품 등과 연계한 '문화관광 연계형 전통시장' 육성을 지속 확대하고 핸드폰 이용 상품구매 등 정보통신기술을 접목,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ICT 전통시장 육성 사업'에 대해 30억원을 지원, 신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