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지적도와 실제 토지가 다른 이른 바 불부합지가 서울시 면적의 10배나 되지만 내년 지적재조사사업 예산은 30억4000만원에 불과해 불부합지를 모두 해소하는 데 292년이 걸릴 것으로 추산됐다.
 
김태원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말 조사기준으로 종이지적을 사용해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경계가 불일치하는 불부합지의 면적이 554만 필지, 6154㎢로 서울시 면적(605.㎢)의 10.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82만㎢(14.8%)로 지적불부합지가 가장 많았으며, 강원 73만㎢(13.2%), 경남 58㎢(10.5%) 등 순이다.
 
국토부와 지적공사는 2008년부터 2013년 까지 329억1000만원을 들여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현재까지 해소 필지수는 12만㎢로 해소율은 2.3%에 불과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중장기(2012~2030) 사업으로 1조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나 2012년 예산은 30억4000만원, 2013년은 215억원 예산이 반영됐다.
 
그러나 내년도 지적재조사 관련 사업예산이 당초 841억원에서 30억4000만원으로 대폭 줄었고, 지난 2011년 해소필지수가 1만8520필지인 점을 감안하면 남은 541만 필지의 지적불합지를 모두 해소하는데는 292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김태원 의원은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예산이 30억원 가량이 배정되었는데, 이 예산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2030년까지 완료할 수 없어 내년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의 마스터플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종이지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형, 마모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적재조사는 단순히 측량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지적정보를 디지털화 해 개인의 재산권보호 및 국가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게 하는 것인만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5년 토지공법학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토지경계분쟁에 연간 소송비용 38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