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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여당 검찰 수사권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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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여당 검찰 수사권 보장 촉구
  • 구영회 기자
  • 승인 2013.10.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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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 의혹 수사에 정부의 외압으로도 모자라 새누리당 마저 수사에 간섭을 하기 시작했다며 비난했다.
 
민주당은 28일 지난번 새누리당 윤상현 수석부대표가 수사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서 수사권 침해를 하더니 이젠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몇 명이 어쨌다 몇 건이 어쨌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숫자마저 들먹이며 수사에 간섭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물며 법무부장관도 아닌 여당의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구체적인 사건의 시시콜콜한 내용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하며 감히 언론인터뷰를 통해서 수사권침해를 도모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런 행태는 수사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로 해석될 것이며 윤석열 전 팀장이 지휘했던 댓글 사건결과는 폐기하고 국정원 측이 밝힌 것을 기준으로 수사를 마무리 하라는 메시지를 전달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와관련해 "최경환 원내대표의 발언은 다가오는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법원의 허가여부 결정을 이틀 앞둔고 검찰과 법원에 수사 지침을 내린 것"이라며 "자중하고 품의를 지키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금 즉시 국정원 댓글 수사에서 손을 떼고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검찰의 수사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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