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국가 R&D 투자 예산 배분과 관련해 수도권과 대전지역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은 29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연구개발 조사·분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이명박정권 5년간 수도권과 대전, 지방의 지역별 편차, 불균형이 고착화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국가 R&D 예산 지역별 투자 추이를 보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2008년 4조4735억원(44.7%), 2009년 4조7369억원(41.4%), 2010년 5조2612억원(40.4%), 2011년 6조1242억원(43.2%), 2012년 6조4635억원(42.5%) 등 5년 투자액 평균이 5조411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2.4%를 차지했다.
 
대덕연구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대전은 2008년 2조7511억원(27.5%), 2009년 3조5388억원(30.9%), 2010년 3조9483억원(30.3%), 2011년 4조1037억원(28.9%), 2012년 4조44052억원(29%) 등  5년 투자액 평균이 3조7494억원으로 29.4%를 나타냈다.
 
나머지 부산 등 12개 광역지자체는 2008년 2조7915억원(27.9%), 2009년 3조1770억원(27.7%), 2010년 3조8112억원(29.3%), 2011년 3조9513억원(27.9%), 2012년 4조3294억원(28.5%) 등  5년 투자액 평균이 3조6121억원으로 28.3%를 차지했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 광주 순으로 지원이 낮았으며, 전남도는 평균 1748억원을 배정 받아 제주를 제외한 7개 도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에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의 투자액의 합계는 1조9653억원으로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7440억원의 3배 가까이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특히, 경북은 이명박정부 5년동안 평균 4239억원이 투입돼 23.6%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인데 반해, 전남도는  평균 1748억이 투자돼 연평균 증가율은 마이너스 1.8%를 기록했다.
 
경북은 수도권, 대전, 지방 등 전체 연평균증가율 평균 11%의 2배가 넘는 증가율을 보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 R&D 예산 배분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민희 의원은 “국가 R&D 예산 배분 분석결과 이명박정권 5년동안 수도권, 대전 집중현상이 고착화되고, 지방 평균 증가율의 2배가 넘는 예산이 경북지역에 투자되는 등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며 “국가 R&D 예산을 배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신임원장에 친박 인사가 임명된 만큼 영·호남 등 지역간 R&D 배분 격차가 오히려 더 커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