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시장, 제11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참석
호남 시도지사, 수도권 규제완화 공동대응 성명채택
호남 시도지사, 수도권 규제완화 공동대응 성명채택
▲ 왼쪽부터 김범일 대구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김완주 전북지사, 김두관 경남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강운태 광주시장, 박맹우 울산시장, 허남식 부산시장 ©동양뉴스통신 |
시․도지사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과 지방이 상생발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 규제 합리화’ 정책 추진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정책 가속화 ▲국세와 지방세 배분비율 조정을 통한 지방의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영호남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의 구축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8월 수도권 공항․항만 구역에 물류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국회 제출 등 최근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과 관련해 영호남 시․도지사가 공조체제를 갖추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광주∼대구간 철도건설 ▲경전선(광주∼순천∼부산) 전철화 사업 조기 완료 ▲88올림픽 고속국도 조기 확장 ▲목포∼부산 KTX 조기건설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건설 ▲남해안선벨트사업 등 영호남 공동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자율성 확대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사업 국고 환원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공공공사의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확대 ▲소방관련 국고보조 대상사업 확대 등 과제를 논의하고 중앙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강운태 시장은 "현재 2할 지방자치에 머무르고 있는 지방자치제를 지적하면서 광역․지역특별회계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수도권과 영호남권간의 관계설정에 대해서도 수도권의 지방이전기업이 제2수도권이라고 불리는 강원․충청권에 편중(64.2%)되고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재정자립도, 수도권과의 거리, SOC 등을 감안해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경제력을 수도권과 영호남이 1:1 구도를 갖추도록 영호남 시․도지사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면서 오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 각 당의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자"고 주장 했다.
이번 11번째 회의를 갖는 영․호남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의 지역갈등 해소 및 공동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영호남 8개시․도가 참여했으며, 다음 영호남시도지사 협의회는 내년 1월 대구시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광주=김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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