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동양뉴스통신] 노승일 기자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무늬만 바뀐 '청주시의회 재량사업비'가 유지되고 있다며 재량사업비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시의회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여전히 1인당 5000만 원씩 세워 유사 편성권을 가지고 있다"며 "의원 역량에 따라 민원이 있는 지역구 의원의 배정된 예산을 쓰지만 예산을 채우지 못하는 지역은 결국 기회조차 사라져 지역별 예산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의원들의 평소 의정활동 중에 청취한 주민의견을 수렴해 청주시 사업부서에 건의하면 사업부서에서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을 검토해 가용재원 범위 안에서 심의 조정 후 예산안을 제출하는 체계로 집행 되며, 과거 포괄사업비 형태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서 재량사업비가 아니라는 청주시의 주장은 쉽게 수긍할 수도 없고 이해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보공개 원칙도 훼손하는 투명하지 않은 재량사업비, 부패의 고리 서심성 예산으로 사전선거에 악용되는 재량사업비, 집행부와 의회 간 담합, 짬짜미 예산으로 견제기능 가로막는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제2대 청주시의회가 개원하자마자 특권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쟁점현안인 재량사업비 폐지와 관련한 과정의 시민여론 수렴을 무시하고, 지역 배려 없는 연찬회 진행 등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며 "시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특권을 내려놓으며 관행과 적폐를 과감히 폐지해진정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길 강력히 촉구하고 청주시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량사업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활용되길 바라며 지역주민이 공개적으로 참여해 마을에 필요한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과정에 지역의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시민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재량사업비가 폐지될 때까지 활동을 전개하고 청주시청 정문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