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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석기 판결 각기 다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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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석기 판결 각기 다른 논평
  • 구영회 기자
  • 승인 2014.02.17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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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재판부 판결 존중…민주당 계속될 재판 지켜볼 것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여야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국민상식에 반하고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였다고 밝혔다.
 
함진규 새누리당 대변인은 17일 오후 수원지법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 형을 선고했으며 이상호, 조양원, 김홍렬, 김근래 등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홍순석 씨는 징역과 자역정지 6년, 한동근 씨는 징역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정원에 제보한 자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이에 비추어볼 때 이 의원이 ‘RO’라는 지하혁명조직을 구성해 유사시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고 사회를 혼란하게 할 것을 모의하는 등 대한민국 체제 전복과 헌정질서 파괴를 꾀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함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바이며 이번 재판부의 결정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털고, 대한민국의 성숙한 법치주의를 확인시켜주는 이정표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상식에 반하고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였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이윤석 수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흔들림이 없다면서 앞으로 계속될 재판도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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