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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법부 독재 가능성 없다"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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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법부 독재 가능성 없다" 확신
  • 구영회 기자
  • 승인 2014.02.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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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차청문특위, 대법관 후보자 자질·도덕성 검증

▲ 18일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오른쪽)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간첩사건 증거자료 능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 동양뉴스통신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8일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도덕성을 집중 검증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판결과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등 주요 현안들 쟁점이 됐다.
 
새누리당은 사법부 판단을 정치적 관여는 합당하지 않다고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내부고발자의 의견 무시와 간첩사건의 증거 위조 의혹을 주장했다.
 
조희대 후보자는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의 유서대피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법원의 모든 재판은 증거에 판결이 내려져야하고 사법부에 몸담았던 사람으로 지나간 과거 사법부 잘못에 대해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사법부의 독재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사법부의 독재를 우려할 가능성도 없고 현재 한국 사법부가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고 확신했다.
 
특히 간첩사건과 증거자료 능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증거 능력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재판부도 그러한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사청문특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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