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2022년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대장~홍대 광역철도’의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 등 4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민투심에서 심의·의결된 안건들은 ‘민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민간투자 사업이다.
먼저 기재부는 이날 ‘경기도 공용전기차 충전시설’이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로 적정함을 심의·의결했다.
본 시설은 기존 열거주의에서는 추진이 불가능했으나, 포괄주의 도입 이후 민간투자사업이 가능해진 두 번째 사업으로, 정부는 향후 산업 인프라 등 신유형으로의 민자사업 확산을 위한 선도모델이 될 뿐 아니라 친환경 전기차 개발·보급과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향후 구체적 사업계획 마련 및 타당성 분석 등 공용전기차 충전시설 민간투자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어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본 사업은 부산 사상구 감전동~해운대구 송정동 구간에 대심도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민간투자사업(BTO-a)으로, 부산시 내 상습 정체구간 해소 및 부산 동서 지역 간 이동시간 단축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까지 제3자 제안공고 후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내년(잠정)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대장-홍대 광역철도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도 심의·의결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부천시 대장신도시(3기)에서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구간을 잇는 광역철도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서울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 및 현재 추진 중인 대장신도시(3기) 입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증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본 사업은 기존 BTO(고위험 고수익), BTL(저위험 저수익) 중심의 제한적인 사업방식에 벗어나 양자를 절충한 혼합형(BTO+BTL) 사업방식(중위험 중수익)으로 추진되는 최초의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정부는 재정사업 추진 대비 재정부담을 줄이고, 민간은 최소한의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있어 선택 폭을 넓혀 SOC의 적기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내년 초 우선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평택시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을 이전·재건설 및 지하화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하수 및 분뇨를 안정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택시는 향후 제3자 제안공고 고시를 거쳐, 오는 12월께(잠정) 우선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최 차관은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주무관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면서 “이날 심의·의결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민자사업이 재정여력 보강 뿐 아니라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한 보다 우수한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민자사업 활성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