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5065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해 역대 최대 처리실적을 거뒀다고 24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증한 소비자 분쟁조정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 혁신 TF를 출범하고, 10개 혁신과제를 설정해 추진한 노력에 따른 성과이다.
최근 3년(2020~2022년)간 접수된 소비자 분쟁조정 신청은 연평균 4729건으로 이전 3개년(2017~2019년)의 3110건 대비 52.1%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 거래의 확산, 소비자의 권리의식 향상 등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위원회는 분쟁조정 혁신 TF를 구성해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10개 혁신과제를 추진했다. 특히 사건보고서 및 조정결정서 표준화, 민원업무 체크리스트 도입, 신속조정부 운영 등 실무 중심의 과제를 발굴·수행해 분쟁조정 실적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
위원회의 지난해 분쟁조정 사건 처리 건수는 5065건으로 2021년(4229건)에 비해 19.8% 증가한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연간 접수된 건보다 많은 사건을 처리해 총 미결건수를 대폭 감축(2505건→1558건)하는 등 분쟁조정 서비스 개선에 힘썼다. 또 양 당사자가 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하는 분쟁조정 성립률도 지난해 대비 3.0%p 향상된 70.9%를 기록하는 등 실적 향상이 두드러졌다. 이는 일반적인 민사조정의 성공률을 크게 넘어서는 수치다.
아울러 증가한 소비자 분쟁조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분쟁조정회의 개최 횟수를 173회로 확대했다. 더불어 각 지방의 사정에 밝은 지역 조정위원이 참석하는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 분쟁조정회의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등 지방 소비자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자 노력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장기 미결사건 감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면 올해에는 분쟁조정의 신속성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속조정TF팀 신설 ▲소비자 친화적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과제의 지속 발굴 ▲분쟁조정 처리 기간 및 미결사건 감축 등에 대한 성과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향후 분쟁조정 서비스의 처리 속도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위원회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 해결 기구(ADR)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