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다음 달부터 1600㏄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를 등록하거나, 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26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행안부와 시·도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지하철채권)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달 말까지 시·도 조례개정을 완료하고 내달 1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1600㏄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 시에는 자동차 규격 또는 가격과는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되며, 이는 신규등록뿐 아니라 이전등록 시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이 2000만원 가량의 1600㏄ 미만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160만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해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를 해야 했으나, 다음 달부터는 이러한 부담이 사라진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약 76만명의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은 연간 약 400억원 줄어든다.
혼합형(하이브리드) 승용차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친환경 정책 기조에 따라 1600㏄ 미만 비영업용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채권 매입을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국민 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해 시·도별로 추가 면제를 하는 곳도 있다.
부산, 대구는 대형 승용차를 제외한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 시, 인천, 창원은 2000㏄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 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있으며, 전북, 전남, 경북 등은 1600㏄ 이상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을 축소하기도 했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예를 들어 중소업체가 부산시와 1800만원 상당의 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에는 30만원 상당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를 해야 했다.
다음 달부터는 채권 매입이 면제되어 매년 전국적으로 약 40만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은 연간 약 6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행안부와 시·도는 지난달부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를 1.05%(서울 1%)에서 2.5%로 인상했다.
채권의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할인율은 약 16%(서울 20%, 지난해 11월 30일 기준)에서 7.6%(서울 10.7%, 올해 2월 20일 기준)로 인하됐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할인매도 비용 또한 연간 약 38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국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정책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