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경기도에 거주 중인 51세 J씨는 아내와 자녀 2명과 함께 사는 4인 가족이다. J씨는 공사장으로 출퇴근하며 한달에 19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나 기름값을 빼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J씨는 생계급여 신청했지만, 소유하고 있는 2018년식 SM5(1998㏄)의 차량가액 1000만원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탈락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로 약 50만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방향과 개선 과제를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제3차 종합계획을 통해 빈곤 사각지대 적극 해소, 급여 보장수준 강화 등 국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한다.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5만명 이상이 추가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자동차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해 과도한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또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47%→50%’로 상향해 약 20만명이 추가로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생활 보장수준을 대폭 강화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30%→35%’까지 상향해 약 21만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되고, 최저보장 수준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탈수급 및 빈곤완화를 위해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하고, 자활근로 참여자를 기초생활수급자 수 증가에 따라 확대하며, 자산형성 수혜자도 누적 11만3000명에서 15만명까지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