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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온라인 유포 피해영상물 25만건 삭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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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온라인 유포 피해영상물 25만건 삭제 지원
  • 서다민
  • 승인 2024.04.0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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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사진=픽사베이)
디지털 성범죄. (사진=픽사베이)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24만5416건을 삭제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지난해 디성센터에서 지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양상과 피해 지원 현황 등을 분석한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2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총 8983명(전년 7979명 대비 12.6% 증가)의 피해자가 디성센터에서 상담,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총 27만5520건(전년 23만4560건 대비 17.5% 증가)의 서비스 지원을 받았다.

지속적인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 노력에 더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선제적 점검을 통한 삭제지원, 수사기관(경찰청, 검찰청)과 협력강화, 지역특화상담소 확대에 따른 연계 활성화로 서비스 지원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3년 디성센터에서 지원한 피해자 총 8983명 중 여성은 6663명(74.2%), 남성은 2320명(2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10대(2209명, 24.6%)와 20대(4517명, 50.3%)가 전체의 74.9%인 6726명으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보편화돼 있는 저연령층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해자 관계는 채팅상대·일회성 만남 등 일시적 관계가 3391명(37.8%)으로 가장 많았고, 미상 2059명(22.9%), 모르는 사람 1868명(20.8%), 친밀한 관계 870명(9.7%), 사회적 관계 766명(8.5%), 가족관계 29명(0.3%)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디성센터에 접수된 1만4565건 중 유포불안이 4566건(31.3%)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촬영 2927건(20.1%), 유포 2717건(18.7%), 유포협박 2664건(18.3%) 등의 순으로 나타나, 피해자 1인당 평균 1.6건의 중복피해를 경험하고 있었다.

2023년 디성센터 전체 지원 건수 중 삭제 지원 건수는 24만5416건(전년 대비 14.9% 증가)이었다.

플랫폼별로 살펴보면 성인사이트가 11만4672건(46.7%)으로 가장 많았고, 검색엔진 7만3245건(29.9%), 소셜미디어 3만5599건(1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인사이트의 경우 대부분이 해외 서버에 서버를 두고 있어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에 어려움이 있지만, 국외 유관기관들과의 협업 창구 발굴 등 신속한 삭제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색엔진 삭제지원은 전년 대비 97.8% 증가(3만7025건→7만3245건)했는데, 디성센터는 피해자 관련어(키워드) 검색을 통해 피해영상물에 접근하는 경로 차단을 위해 검색엔진 플랫폼에 관련 정보 삭제를 상시 요청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영상물 등 당사자 등의 요청 없이도 삭제 지원한 사례는 전체 삭제 지원 건수 24만5416건 중 5만2992건(21.6%)으로 집계됐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 지원은 전년 대비 2.5% 증가(3만4860건→3만5725건), 수사기관(경찰청, 검찰청)이 연계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 지원 건수는 전년 대비 24.6% 증가(1만3859건→1만7267건)했는데, 이는 주요 유포 사이트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수사기관과의 핫라인 운영 등 협력을 강화한 결과로 파악된다.

2023년 개인정보가 함께 유출된 피해영상물의 삭제 지원 건수는 전체 삭제 지원 24만5416건 중 5만7082건(23.3%)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동반 유출 피해는 2023년 전년 대비 45.3%가 증가(3만9298건→5만7082건)해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 유형을 살펴보면, 성명 3만458건(41.2%), 연령 2만9341건(39.7%), 소속 1만611건(14.3%), 주소 3517건(4.8%), 연락처 22건(0.03%) 순이었다.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피해영상물이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함께 유포된 경우 2차 피해 등 방지를 위해 해당정보의 삭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오는 7월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유엔여성기구(UN WOMEN) 성평등센터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성인사이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디성센터와 해외 피해자지원 기관 간 업무협약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과 함께 디성센터 등 피해지원 기관 이용 방법도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피해 발생 이후에는 영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와 함께 피해자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 국내외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피해지원 중추기관으로서의 센터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피해 유형 및 플랫폼의 변화 등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내에서 변화를 신속 감지하고 대응해 365일 연중무휴 촘촘한 피해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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