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 재정기획관이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소관부서 현안을 설명했다.
4일 김상길 재정기획관은 소관 부서장이 배석한 가운데 부서별 추진 사업 진행사항 및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고 질의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재정사업 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평가 결과 활용도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재정사업평가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시는 재정사업평가 방식을 기존 사업부서 중심의 자체평가에서 외부 전문기관 평가로 전환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평가결과는 기존에 3개 단계에서 5개 단계로 세분화(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할 방침이다.
‘미흡’ 사업은 예산삭감 비율을 기존 10% 이상에서 최대 50%로 확대하고, ‘매우 미흡’ 사업은 폐지해 사업개선을 엄격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내년 시의 국비 확보 목표액은 본예산 기준 ▲국고보조사업(국가 직접사업포함)이 올해보다 3000억원 증가한 5조3000억원 ▲보통교부세는 300억원 증가한 8900억원이다.
따라서 이달까지 정부부처에 요청할 예산신청서 작성을 완료하고,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제출하는 9월까지 국비확보를 위해 국회·중앙부처와 소통을 강화한다.
또, 시는 시민들이 마을세무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 밀착형 홍보를 실시하고, 마을세무사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구와 협업해 찾아가는 세무상담실 운영, 세금설명회 개최, 무료 세무상담 등 적극 활동 우수 마을 세무사에 대한 시장 표창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는 ‘알파 민생체납정리반’ 실태조사원(15명)이 체납자를 직접 방문한다.
그리고 전화상담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생계형 체납자를 선정해 체납처분 유예, 복지부서 연계 등 행정적 지원도 계속한다.
‘알파(α) 민생체납 정리반’은 500만원 미만 생계형 체납자를 실태 조사해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과 복지부서연계를 통한 생계·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등 행정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올해는 중앙부처를 적극 설득해나가고 국회와도 유기적 협력을 통해 내년 최대 규모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권익보호를 위해 마을세무사제도 운영과 시민이 공감하는 징수활동을 지속 펼쳐나가며, 공정하고 신뢰성있는 평가를 통해 내실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