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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사검증시스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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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사검증시스템 비판
  • 구영회
  • 승인 2014.06.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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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국회는 대정부질문 막지막 날인 20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장차관을 상대로 교육 사회 문화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여야 의원들 이날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과  장관 후보자의 논문표절,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거론했다.

특히 식민사관 논란을 빚고 있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박근혜정부 인사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질의에서 새누리당 이명수, 이노근, 이완영, 황인자, 이우현, 박인숙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유승희, 은수미, 진선미, 임수경 의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나섰다.

정의화 의장은 대정부질문에 앞서 "여야는 상임위원장을 내정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며 여야는 협의를 통해 조속히 원구성에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일자리창출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외국인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관광분야에 지원이 미흡하다면서, 관광금융 지원을 위한 규제완화 등 대책을 요구했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각종 금융지원에 대한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대한민국 교육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며 견해를 물었다.

안 의원은 교육에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진보교육감의 교육방향과 박근혜정부와 차이 점이 무엇인지 추궁했다.

안 의원은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역사인식과 제자 논문 베끼기 등은 비리 행위이며 감사 대상이라며 장관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에서 큰 변화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의 자격 기준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갖춘 인물들이라 생각한다며 이런 부분을 인사검증에서 검증하기가 힘드냐며 인사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사검증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독립된 인사기구를 신설해 인사시스템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 공직자 후보자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눈높이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의 참사가 또 일어났다며 일본 전범 수준의 파시즘 적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문창극씨를 총리후보자로 지명한 인사참사라고 주정하며 대통령에게 지명철회를 건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 의원은 또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는 제주 4.3 항쟁을 '공산주의 무장봉기'로 인식하는 왜곡된 역사인식, 교육부장관과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 내정자들은 제자의 논문표절과 연구비 부당 수령 의혹,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자는 검사 시절 신문기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쳐 입원까지 시킨 사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는 기자 시절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리고도 오히려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다며, 최소한의 기본적 사실관계 조차 검증하지 못한 청와대의 인사검증의 책임자를 조속히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총리 후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권이 있는 것으로 총리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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