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조달청, 국가계약 및 지방계약 유권해석 사례 소개
[동양뉴스통신] 김혜린 기자 = 국가계약 및 지방 계약 유권해석 사례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조달청 등 3개 부처는 국가계약 및 지방계약 유권해석 사례를 4일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통합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자료는 최근 3년간 3개 부처에 서면으로 접수된 법규 질의를 유권해석한 사례 중 공통으로 유사 사례에 적용 가능한 330여건 상당이다.
질의내용에 따라 ▲정부계약제도 일반 ▲입찰 및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및 관리 ▲계약금액 조정 ▲공동계약·하도급 및 대형공사 ▲국제입찰 및 기타 등 주제별로 나눠 국민들이 분야별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주요 유권해석 사례가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공개할 예정”이라며 “공공계약 과정에서 계약당사자 간 법규 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발생하는 분쟁이 줄어들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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