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최근 감정평가 신뢰도를 추락시킨 4명의 감정평가사에 대해 1월에서 1년2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해당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및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은 분양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임대아파트 '한남더힐'에 대한 부실평가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4일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같은 처분을 정했으며, 감정평가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전례가 없었던 조치다.
징계처분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는 4명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과정에서 적용법률, 평가방법, 사례선정, 시점수정, 품등비교 등에 있어 감정평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심의했다.
그 결과, 나라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1년2월, 제일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1년,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1월, 대한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2월을 각각 의결했으며, 국토부는 동 위원회 의결내용대로 행정처분 했다.
해당 감정평가법인인 나라감정평가법인과 제일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2억4000만 원과 1억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과 대한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조치했다.
이들 감정평가법인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부실평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감정평가의 신뢰성 확보 및 소속 감정평가사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었으며,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개인평가사 징계의결 이유 및 양정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실평가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감정평가업계에 전달하고 업계 스스로도 경각심을 고취해 소속 감정평가사의 관리 및 사전심사 등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를 대상으로 그간 부실감정평가와 '한남더힐' 관련 타당성조사 과정의 문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한국감정원의 경우 '한남더힐'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면서 심의위원회 운영과정에 일부 미비점을 드러냈다.
한국감정원은 '한남더힐' 타당성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심의위원 3명을 배제했다가 다시 포함시키는 등 위원 구성에 연속성ㆍ일관성이 없었고, 타당성 재심의 진행 과정에도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조사 결과, 일부 위원회 구성ㆍ운영에서의 미비점과는 달리, 최종 투표의 경우 참석 대상 위원 전원이 참석해 심의ㆍ의결하는 등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한국감정평가협회의 경우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은 감정평가사 교육 관리와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하고, 부실평가로 인한 징계대상자를 경미하게 처벌하는 등 업계 관리를 소홀히 해 감정평가사들의 책임성 약화 원인을 제공했다.
먼저, 협회의 자체 규정에 따라 의무연수 미 이수자는 차년도 법원 감정인 추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데도, 이들을 법원에 추천해 법원 감정을 수행하게 했다.
또 2012년도에는 업계에 대한 자체 지도ㆍ감독을 수행하면서 부실하게 감정한 평가서 24건을 발견한 후 국토부에 자체적으로 징계처분 할 것을 보고하고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담당자에 대한 문책과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한남더힐' 부실평가를 계기로 지난 6월부터 학계ㆍ연구원ㆍ감정평가사ㆍ공무원 등으로 '부실평가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반'(위원장(학계) 등 총 14명으로 구성)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대책반 검토 결과와 감정원 및 협회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 등을 종합해 8월말까지 부실평가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