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양뉴스통신] 성창모기자 = 올해부터 시행된 '경비직 최저임금 100% 적용'이 경비직근로자들의 고용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울산 북구가 29일 오후 2시 상황실에서 박천동 구청장 등 13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행복한 아파트 추진단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파트 경비근로자 고용안정 및 일자리 지원'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번 연구는 노년의 대표적인 일자리인 아파트 경비직이 올해부터 100% 최저임금이 반영되면서 급여인상에 따른 관리비부담으로 경비직 인원감축 등 고용불안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이에 대한 실태 조사와 방안마련을 위해 사업추진단 위원장인 이병철 울산대 교수가 맡아 추진했다.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 발표에 앞서 이뤄진 이날 회의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문헌연구,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등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북구청, 입주자, 아파트경비직, 경비위탁업체, 고용 및 노동자지원센터 등 관련 분야 대표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경비직의 3분의 2이상이 지난해 월평균보수 151만원~180원에서 올해 161만원~181만 원 이상으로 임금인상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철 교수는 “경비직이 업무강도가 낮고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아 노년층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였으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인원감축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젊은 층에게 일자리를 뺏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경비직의 90.9%가 실질임금을 덜 받더라도 경비직을 유지하고 싶다는 설문 결과는 이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아파트 입주민의 경우, 주민편의, 범죄예방 등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는 전제 하에 관리비 인상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4%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서비스 질이 아닌 최저임금 정책 시행을 위한 관리비 인상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몇몇 아파트에서는 관리비 인상을 막기 위해 인원을 감축하고 기계식 경비를 도입 또는 검토하거나 경비직의 휴게시간을 확대했다고 보고됐다.
또, 이 교수는 경비직과 입주민 모두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 개선 및 재정적 지원, 휴게시간 적용 가이드라인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묵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은 “기계식경비시스템이 대체할 수 없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인원감축보다는 경비직 임금총액을 높이지 않기 위해 휴게시간을 도입했지만, 휴게시간에도 경비실을 비울 수 없어 무급 업무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적정한 임금과 휴게시간 보장 등 경비근로자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