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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주민등록등본 등 발급사실 통보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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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주민등록등본 등 발급사실 통보서비스’ 시행
  • 오춘택
  • 승인 2016.01.12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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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서비스 안내판 모습.

[전남=동양뉴스통신] 오춘택 기자 =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12일부터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누군가 열람하거나, 등·초본 및 인감증명서가 교부되면 문자(SMS)로 통보 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3자가 본인의 위임을 받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 받는 경우에도 명의 도용 시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고, 소송 수행 및 채권·채무 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다른 사람의 등초본 열람 및 교부를 받아 왔으나, 당사자인 본인이 이를 알 수 없어 자기정보 보호 및 사전 방어기회가 없었다.

인감증명서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감사고 예방을 위해 대리발급 시에만 인감신고인 본인에게 통보해 왔으나, 본인을 사칭하는 인감 사고에 대비해 대리발급 뿐 아니라, 본인 발급시에도 신청 시 통보된다.

절차는 본인이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민원팀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하면 되고, 오는 3월부터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없이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 가정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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