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규탄 거리 홍보전 '대선불복' 이은 '판결불복'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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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자료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상조사 결과 증거자료가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면 관련자를 처벌하면 될 일을 제1야당이 나서서 문서위조를 기정사실화 하며 정치공세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야당은 정략적 공세로 사건의 본질까지 왜곡하고 있다며 탈북자 유씨가 위장입국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탈북자 수천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석기 사태에 이어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린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야당은 외교적 마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딴 나라 정당이 아니라면 보다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하고 검찰은 한 점 의혹 없는 조사를 통해 신뢰성 여부에 대해 있는 그대로 사실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선거법 수사 당시 민주당이 검사 한명 한명의 이름을 부르며 검찰을 예찬한 것이 바로 엊그제 일인데 판결이 자신들이 미리 써 놓은 시나리오와 다르다고 판결 규탄 거리 홍보전 까지 하는 것은 대선불복에 이은 판결불복이라고 비난했다.
최 원내대표는 자신들의 뜻과 다르면 무조건 불공정 낙인을 찍고 천상천하 야당독점인양 행세하고 있다면서 또 다시 정쟁으로 날을 세우며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을 볼모로 잡는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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