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 신고의무 유지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으로 과태료 부과도 1년 연장되지만 신고의무는 유지된다.
9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한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계약 등으로, 실거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신고제 취지가 투명한 거래관행인 만큼 홍보를 통한 자발적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부과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 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오는 7월부터는 모바일 신고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간 임대차 권리보호 등 여러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제도정착을 위한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확정일자 부여 신청과 혼동해 주택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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