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내년 1분기 전기 요금이 ㎾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1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창양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기·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를 통해 한전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h당 13.1원 인상하기로 했다. 2분기 이후는 국제 에너지 가격, 물가 등 국내 경제 및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내년 1분기에는 요금을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또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부담 완화 등 에너지 복지를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초생활 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 연료비 보조를 확대하고 한전·가스공사와 협조해 전기요금 할인과 가스요금 감면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요금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에너지 효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효율진단-융자·보조-스마트 관리' 등 3종 패키지를 통해 에너지 수요효율화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뿌리기업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대해서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사업 등을 통해 변압기, 사출기, 펌프 등의 고효율기기 교체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현재 세계 에너지 시장을 둘러싼 환경을 감안할 때 에너지 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에너지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원전 등 저원가 발전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를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부문, 산업부문 등 모든 경제주체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