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광주북갑)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비서실 및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21억 원을 투입한 4대강사업평가에 대한 부실을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실로부터 4대강사업 조사 작업단의 현장조사 자료를(228건) 넘겨받아 확인한 결과, 가장 중요한 수질 및 준설관련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총리실은 2013년 9월 ‘4대강조사 사업평가위원회’를 출범시킨 후 실질적인 현장조사와 자료 분석을 수행할 ‘4대강 조사작업연구회’라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내 79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4대강사업 조사작업단’을 발족했다.
이후 총리실은 이 법인과 21억8000만원의 연구용역을 체결하고, 용역결과가 나오는 올해 12월 24일 4대강조사평가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9월말 현재까지 ‘4대강 조사작업단’ 조사작업 현황을 보면, 각 분야마다 조사작업단을 배정, 총 228회의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현장조사 상황을 살펴보면, 치수 분야의 경우 현장조사 계획을 마련하고 현재까지 단 2번의 조사가 이뤄졌으며, 남조수질 조사는 최근 문제가 된 큰 이끼 벌레가 나온 금강 백제보 상류지역만 수온계 확인 및 수질데이터 다운로드 조사가 전부였다.
4대강 조류문제는 수환경ㆍ수생태계의 중요한 문제로, 조류가 가장 심하게 발생한 낙동강(전 구간에서 조류경보, 남조류 발생 등)은 현장조사를 실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낙동강의 경우, 전 구간에 걸쳐 녹조 및 남조현상이 두드러졌으며, 함안보, 달성보의 경우 조류경보를 발령한 사실도 있다.
준설수질의 경우 5월과 6월 농지리모델링 지역에 5차례 현장조사와 토양오염분석을 실시한 것이 전부이며, 4대강의 주요사업 중의 하나였던 준설(재퇴적에 따른 준설) 및 준설토처리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다.
실제로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는 올해 5월 국회에서 요구한 ‘준설토처리계획의 적절성’에 대해 ‘건설경기 등에 영향을 받는 지자체의 골재 처리 문제는 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은 아님’이라는 결론을 내고, 각 부처에 자료요구만 하고, 준설토 관련 현장 상황은 조사하지 않았다.
준설예산은 4대강 마스터플랜상 5조1599억원, 집행예산 2조491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주요 사업의 하나이며, 2009년 4대강 사업이후 현재까지 준설한 골재의 42%가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지자체에 쌓여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강 여주의 경우 84%의 골재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또 향후 홍수기 때마다 골재의 재퇴적에 따라 수심을 유지하기 위한 하도준설비용이 계속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결국 1년도 채 되지 않는 부실한 현장조사와 정부자료 분석만으로 얻어지는 것은 지금까지 나온 정부 측 주장을 뒷받침 하는 발표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이라도 현장 조사기간 연장과 위원회의 재구성을 통해 4대강의 진실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